김대통령- 정.재계간담회…“선단식 경영 종식을”

30대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2001년 4월부터 부활된다.

또 10대 재벌은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형 상장기업들은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만들어져 이사회 구성을 주도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5대 재벌 총수와 정부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정.재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벌개혁 추진방안에 합의했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부에서 재벌개혁에 대해 재벌 해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선단식 경영이 종식돼야 한다는 것" 이라며 "재벌개혁은 국민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를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개별기업이 경영주체가 돼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수많은 기업을 혼자 경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보다 전문경영인이 기업 경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재벌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우선 재벌들의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공정거래법을 고쳐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2001년 4월부터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대형 상장사 (총자산 1조원 이상)에 대해 사외이사 수를 현재 2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감사제도 역시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또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를 완화하기 위해 자기 계열사에 대한 투.융자 한도를 투신사는 펀드자산의 7% 이내로, 보험사는 총자산의 2%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선 국세청을 통해 나이.금액에 상관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조회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5대 그룹 중 대우그룹을 제외한 4개 그룹은 올 상반기 중 구조조정 실적이 당초 목표를 초과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5대 그룹도 필요할 경우 주채권은행들의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연홍.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