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새로 조성키로

한국전력 민영화 이후 한전이 맡던 공적 기능을 전담하기 위한 '전력산업 기반기금' 이 새로 조성된다.

또 전기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새로운 시장인 한국전력거래소 (KPE)가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된다.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초부터 농어촌전기화사업. 기술개발지원 등 한전이 그동안 수행해 왔던 공적 사업에 들어갔던 재원만큼을 전기요금에서 일정비율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별도로 조성키로 했다.

또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한 전기위원회를 산자부내에 설치, 전기사업자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전력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기사업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을 전담키로 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