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도박에 최후통첩…한·미·일 공조 재확인

북한 미사일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7일 한.미.일 3국 외무장관이 북한이 인공위성을 쏜다고 해도 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경제.외교제재를 취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 나라는 북한이 미사일에 인공위성이란 '모자' 를 씌워 쏘아올릴 경우의 대비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일부터 태국의 타이콤 위성을 빌려 하루 6시간씩 시험 위성방송을 실시 중이다. 9월부터 본격적 위성방송을 내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 정부당국은 이런 움직임을 '평화적 위성이용' 을 가장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사전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홍순영 (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고무라 마사히코 (高村正彦) 일본 외상의 이같은 합의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압박으로 풀이된다.

우리 당국자는 "인공위성을 내세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수출에 대해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주장에 대한 제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세 나라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 못지않게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경우 북한에 돌아갈 정치.경제적 이익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제재 위주의 대응에서 '당근' 을 함께 제시하는 '균형적 압박' 으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한다는 계산이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와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고 한.미.일의 대북관계 개선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 부문" 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미.일은 이같은 대응방침을 다음달 초 제네바에서 열릴 북.미간 양자협의를 통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은 미사일 문제에 대한 최후통첩의 성격을 갖는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싱가포르 = 유광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