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공사지연 벌금 인하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정보통신사업 공사에서 공사가 하루 지체될 때마다 계약금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지체상금률이 현행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