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과 공동 무기생산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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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내각 당시 ▶공산권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나라 ▶국제 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원칙을 제정했었다. 이후 일관되게 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무기수출 3원칙'의 기본정신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미.일 양국에 의한 무기 공동 개발 및 생산은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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