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전망] 증인포함 싸고 여야 진통 불가피

여권이 국회 국정조사를 수용키로 전격 선회했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당장 국정조사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여야가 주장하는 국정조사 대상의 폭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사건 외에 '고관부인 옷 로비 의혹' 사건과 '국민회의에 의한 3.30 재.보선 50억원 유포 의혹' '고관집 털이' 사건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위위원 숫자의 배분과 활동기간 등도 조정이 필요하다.

지난 1월 환란 (換亂) 청문회가 여당만의 반쪽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여야간 특위위원 숫자 배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위의 활동기간도 야당은 가능한 길게, 여당은 속전속결을 희망할 것으로 예상돼 절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부분은 증인.참고인 선정문제.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하느냐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사건의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진형구 (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과 강희복 (姜熙復) 조폐공사 사장을 부르는 데는 동의하겠지만 그 윗선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워낙 커 반대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조폐공사 파업을 국가기관에 의한 '공작' 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은 물론 청와대 박주선 (朴柱宣) 법무비서관과 김중권 비서실장까지 포함하자고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공안대책협의회 참석자들은 물론 당시 노동부장관이었던 이기호 (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공공부문 구조조정 사령탑이었던 진념 (陳稔) 기획예산위원장까지 야당의 타깃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국정조사가 정작 막을 올리기까지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