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반기업 정서 해소' 바람직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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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산업자원부 차관이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 간부들과 '반기업 정서 해소 대책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이달 초에도 반기업 정서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가졌다. 정부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 정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인들과 머리를 맞댄 것이다.

지난 3월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반기업 정서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사업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신규 기업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기업가 정신의 발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일반 국민의 반기업 정서가 정부 규제 못지 않게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회사인 액센추어가 세계 22개국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한국의 반기업 정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업 정서의 일차적 책임은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기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개발독재 과정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해온 대기업의 발전사가 반기업 정서의 뿌리인 것이다. 또 경영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법적.윤리적으로 떳떳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과거도 반기업 정서의 원인 중 하나다. 따라서 기업들이 법적.윤리적으로 정당하고 모범적인 기업경영을 함으로써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근본적인 반기업 정서 해소책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는 과거의 경험을 넘어서는, 기업가를 죄악시하는 막연한 반기업 정서가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경제원칙을 벗어나는 평등주의적 정책과 주장을 펴는 바람에 반기업 정서가 더욱 확산된 측면도 없다고 할 수 없다. 학교 교과서에도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내용이 적지 않다. 때문에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반기업 정서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기업 정서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치권도 기업가정신을 북돋우고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이 위축되면 나라 경제에도 희망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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