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硏 '국민연금 2원화 검토 필요'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에 의해 제기됐다.

정경배 (鄭敬培)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발표회에서 "현행 제도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정액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초연금제' 와 저축기능을 갖는 '소득비례연금' 으로 이원화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鄭원장은 이와 함께 "노후대책이 없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무갹출 기초연금' 을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鄭원장은 또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외에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운영을 허용하는 추가비례연금의 3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결론지었다.

정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