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18% 인상

공무원.교원 의료보험료가 지난달 최고 57%까지 오른 데 이어 5월부터 지역의보 보험료도 대폭 올라 서민의 부담이 커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지난해 지역의보 재정적자가 1천5백72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5월부터 지역의보료를 18.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 전체 대상 가구의 53%인 7백93만 지역의보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는 2만5천6백원에서 3만3백여원으로 오르게 된다.

최근 5년간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16.8%인데 비해 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21.3%로 매년 재정수지가 악화된데다 내년부터는 연중 보험 적용이 가능해지고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지역 의보료는 97, 98년에도 평균 18.2%씩 인상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천8백억원의 적자를 낸 직장의보 (가입자 1천5백30만명) 도 조합별로 이미 보험료를 올렸거나 앞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직장인들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직장인의 경우 이달부터 국민연금 본인 부담 보험료가 50% 늘어났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봉급생활자의 소득이 자영자들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로 흘러드는 것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며 "봉급생활자의 소득으로 사회보험 재정 충당을 계속할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거부 투쟁을 벌이겠다" 고 밝혔다.

정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