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北 미사일] 한국 입장

정부는 북한 미사일도 결국 '돈문제' 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이 '수출중단후 3년간 매년 10억달러' 라는 구체적 보상액까지 제시한 것도 한 이유.

미국은 금창리 핵협상처럼 북한에 상당한 정치.경제보상을 해준 뒤 수출중지 약속을 받을 공산이 크다.

정부내에서 미국이 우리측에 대북보상의 일정 부분을 떠맡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지난해 8월말 대포동1호 발사 이후에는 미.일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북한 미사일에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하다.

우리 정부로선 무기 자체가 지니는 위협만으로 보면 미사일보다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방사포가 더 문제가 되는 데다, 섣불리 개입해 북한과 마찰을 빚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사일문제가 해결점을 찾을 것이며,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이 '자주권 문제' 라는 입장. 지난해에는 중동에 대한 미사일 수출을 시인하면서 "외화획득을 위한 정당한 행위" 라고 주장했다.

최근 노동신문은 일본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거론하자 "북남대화와 경제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라며 남북관계와 무관치 않음을 예고하기도 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鄭永泰) 박사는 "수출중단에는 북한이 제한적으로 응할 수 있지만 개발.사거리 제한까지 요구할 경우 북.미간 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에도 새로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고 전망한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