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問責更迭과 함께 할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정부.여당간에 빚어진 정책혼선을 바로잡고, 내각제개헌을 둘러싼 국민회의.자민련간 공동여당내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을 경질한 것을 시발로 일부 정부.여당인사도 곧 단행할 모양이다.

그러나 국정현안이 산적한 형편에 실정 (失政) 한 인사에 대한 인사를 적기에 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내정혼란상을 질질 끌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편은 솔직히 뒤늦었다는 감을 배제할 수 없다.

뿐 아니라 정책혼미와 공동여당내 잡음을 야기하는 요인은 인적 (人的) 개편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한다.

특히 이번 인사개편을 낳은 요인을 분석하면 그 점이 분명해진다.

당정간 정책혼선의 대표적 사례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해프닝은 공동정권의 운영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과연 그런 운영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기나 하느냐는 의문을 낳게 했기 때문이다.

공동정권이기 때문에 사전에 더 충분하고 철저히 조율하는 운영시스템을 확립.실행해도 삐거덕거릴 판인데 이번 일련의 사태는 현 정부내에 그런 운영시스템이 있는지조차 의혹을 갖게 할 정도로 엉망의 운영상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혼선이나 잡음의 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추려내 시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에도 우리가 지적한 바 있지만 우선 공동정권 운영시스템을 쇄신, 재정립하는 게 시급하다.

어떤 정책이든 사전에 철저하게 또 책임있게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긴요하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또다른 문제는 공동정권내의 구조적 불안요인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국민연금 확대실시의 연기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원길 (金元吉) 정책위의장이나, 대통령임기말 개헌론을 발설한 설훈 (薛勳) 기조위원장 등 국민회의 간부를 경질함으로써 김종필 (金鍾泌) 총리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민회의측이 金총리의 심기 '안보' 에 최대한 신경을 쓰는 것이 내각제문제와 관련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내각제문제는 정국 최대의 뇌관이어서 이에 대한 임시방편적 대응으로는 앞으로도 제2, 제3의 '임기말 개헌' 발설 파동이 안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양당 수뇌의 조기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배적 여론이다.

이런 근본적 불안요인을 그대로 두고 발설자만 그때그때 자른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우리는 정부가 정책혼선이나 잡음을 막기 위해 인사개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이런 인사개편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정책혼선이나 여.여 (與.與) 갈등의 본질문제에 대한 해소작업도 함께 추진돼야 함을 재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