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현황 22일부터 인터넷 서비스

정부의 행정규제 현황이 인터넷에 담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 전체를 전산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에 공개키로 했다.

인터넷 서비스는 규제개혁위 홈페이지 (http://www.rrc.go.kr) 와 정부 대표 홈페이지 (http://www.gcc.go.kr) , 그리고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www.opm.go.kr)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이번 인터넷 웹서비스는 풀린 규제와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를 상세히 공개해 국민들의 감시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개되는 웹 서비스는 부처별.유형별.법령별 등 아홉가지로 분류된 정부 규제의 목록과 규제 내용을 모두 담게 된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