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판장' 파문… 소장검사들 반발

서울지검과 부산.인천지검 일부 검사들이 검찰 수뇌부에 반발, 연판장을 만들어 서명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상명하복 (上命下服) 과 검사 동일체 원칙을 앞세우던 검찰에서 집단행동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서 출발한 검찰조직의 동요가 심재륜 대구고검장 항명 파동을 거치면서 증폭됐고, 결국 이런 사태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검사들의 반발은 애초부터 어느 정도는 예견됐었다.

지난해 의정부 사건에 이어 또다시 李변호사 사건이 터지자 여론의 비난공세가 쏟아졌고 검찰 수뇌부는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

김태정 검찰총장이 내세운 논리는 "이번에도 대충대충 넘어가면 검찰 조직이 죽는다" 는 것이었다.

李변호사의 수임장부에서 일반직들의 비리만 나오고 판.검사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점은 수뇌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결국 검찰 수뇌부는 李변호사를 추궁하면서 은행계좌까지 뒤져 전별금. 떡값.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때부터 일선 검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하는 분위기였다.

검사들은 "전별금과 떡값은 법조계에서 일반화된 오랜 관행인데 이걸 문제삼으면 판.검사들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는 주장을 펴며 흉흉해졌다.

沈고검장의 항명사건은 이런 분위기에 불을 질렀다.

그는 '정치검찰' 을 명분으로 들고 나왔다. 검찰은 지금까지 정치권의 시녀노릇만 거듭했고 대전 사건도 수뇌부가 부하 검사들만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沈고검장의 이런 주장은 그동안 정치권에 주눅들고 자존심상해온 검사들 사이에 적잖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검찰 내엔 인사불만도 팽배해 있던 차였다.

결국 대전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 정치권에 예속되는 검찰 현실에 대한 거부감, 인사불만 등이 누적됐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집단행동 움직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연판장 내용 중에는 "현 수뇌부가 바뀐 뒤 인사를 하라" 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검사들의 이런 행동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상명하복이란 조직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 검사들의 이런 행동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