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파동]시민단체 '검찰 거듭나라' 일제히 성명

심재륜 (沈在淪) 대구고검장의 '항명 파문' 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번에야 말로 사법개혁을 이룰 계기" 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28일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금품수수 관행 청산 등 반성을 표명한데 대해 발언의 배경과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검찰 개혁을 위한 수뇌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대전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 수임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법조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거듭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치인 사정에서 보이듯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아 왔다" 며 "깨끗하고 투명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사퇴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沈고검장 파동으로 인해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축소.은폐돼서는 안된다" 며 "전별금과 향응접대 등이 과거의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인 이상 관련자들의 명단과 내용을 공개하고 사법처리하라" 고 강력히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개혁방안으로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상명하복체제의 폐지^검찰총장의 인사청문 절차 도입 등과 법조비리를 막기 위한 전관예우 금지를 거듭 제시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국장은 "미국은 변호사들 중에서 판사와 검사가 임용되고 있고, 일본은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수임률이 70%나 되는 등 전관예우의 문제가 없다" 며 "이번 기회에 전관예우 금지를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

시민개혁포럼 (실무위원장 徐京錫) 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동기를 불문하고 검찰조직 내부에서 터져나온 뼈아픈 자기반성이라는 점에서 공감한다" 며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조직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뇌부는 총 사퇴하라" 고 촉구했다.

특히 "검찰의 정치권력 종속 관행이 제도의 문제인 만큼 특별검사제와 인사청문회를 즉각 도입하고 대전 법조비리를 전면 재수사하라" 고 주장했다.

시민개혁포럼 차명제 감사는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 며 "민간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沈고검장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 검찰수뇌부는 겸허한 자기반성과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며 "흐지부지 돼가는 대전 법조비리 사건도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법무부장관과 검찰 수뇌부는 이번 파동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며 "이번 기회에 특별검사제를 도입, 사법부.검찰조직 전반에 대한 사정과 개혁을 단행하라" 고 촉구했다.

이밖에 민주개혁국민연합 (대표 이창복) 도 "沈고검장의 성명이 법조비리에 대한 개혁을 호도할 수 있다" 고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검찰 수뇌부가 이번 파동을 계기로 '정치검찰' 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