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페리 조정관 보고서 '대북 포용정책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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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윌리엄 페리 (71.전 국방장관) 미국 대북 (對北) 정책 조정관이 대북 강경책을 기조로 할지 모른다는 당초 예상과 달리 포용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좌우할 페리 보고서가 이같은 기조 위에서 작성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을 보완하고, 햇볕정책을 크게 강화하는 중장기 대북정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또 이달 말 임동원 (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미국에 보내 페리 조정관과 향후 대북정책에서의 한.미 공조문제를 논의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페리 조정관이 이달 초 주미 (駐美) 한국대사관을 통해 보고서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 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중심이 돼 후속대책을 마련 중" 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페리 조정관은 보고서가 '좋은 방향' 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는 한 기존 포용정책 (engagement policy) 을 확대하는 쪽으로 최종안이 결정될 것임을 강조했다" 고 덧붙였다.

특히 페리 보고서는 북핵.미사일 문제 타결을 위해 북.미 기본합의서 (94년 10월) 의 틀을 뛰어넘는 장기 대북전략 개발과 함께 대북 경제제재 전면해제 같은 획기적 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리는 또 백악관과 의회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하는가가 남은 문제라며,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4자회담 4차 본회담과 북.미 실무협의 (1월 23~24일)에서 북한 태도도 주요 변수라고 지적한 것으로 이 당국자는 전했다.

페리 조정관은 지난 12월에 이어 오는 2월 말 한국과 중국.일본을 재차 순방하면서 각국 입장을 청취한 뒤 3월 초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박정수 (朴定洙.국민회의)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은 오는 30일 워싱턴을 방문, 테드 스티븐스 상원 세출위원장.토니 홀 하원의원 등 의회 관계자에게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최상연.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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