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법조비리 추방' 시민이 나섰다

시민단체들이 고질적인 법조비리에 대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대전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제도적 개혁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은 관련자 고발 등 입체적인 방법으로 사법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 사건이 사법비리를 뿌리뽑는 결정적 계기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가 관련자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밀실수사' 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주부터 검찰.법원.청와대에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울분을 그대로 전하는 '시민로비운동' 을 펼칠 방침이다.

또 검찰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관련자 전원의 명단공개와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하는 한편 사법처리가 미온적일 때는 확보된 관련 판.검사 명단을 공개하고 고발도 할 계획. 이와 함께 재발방지 차원의 제도개선을 위해 '의정평가단' 을 발족, 국회 법사위에 고정 배치한뒤 변호사법 개정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각 의원들의 입장과 활동을 맨투맨식으로 평가, 공표할 계획이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02 - 771 - 0370) 고계현 (高桂鉉) 국장은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될 경우 법조비리는 더욱 교묘하고 지능화될 것" 이라며 "모든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의혹없는 수사와 제도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싸울 것" 이라고 밝혔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도 법조비리 시민고발 창구 (02 - 723 - 5302) 를 개설했다.

또 지난주 '대전지검 수사팀 교체' 등 공정수사 촉구 성명을 연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주부터는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낱낱이 정리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거의 매일 청와대.정부.법조계에 전달키로 했다.

또 검찰측의 처리가 축소수사로 판단될 때는 검찰총장 퇴진운동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할 경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총장의 퇴진을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 상반기 최우선과제로 사법개혁을 설정,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들과 연대키로 했다.

또 민주시민연합 (의장 全在赫) 은 법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로 스쿨제도 도입 ▶사건 당사자의 검찰수사기록 열람 허용 ▶인지대 대폭 인하 등을 목표로 삼아 개혁운동에 나섰다.

YWCA시민중계실도 이번주중에 불성실 변론과 과다한 수임료 등 변호사와 관련된 사법서비스 실태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개할 예정. 26일에는 전관예우 폐지 등 제도개혁을 위한 공청회도 연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도 제보로 접수된 사법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