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를 비롯해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교원노조가 결성돼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도 교원의 '단체행동권' 은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국가들이 학습권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도 근로조건.임금 (노조성격) 보다 교육과정.정책 (교원단체성격)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 말했다.
경제발전으로 이념갈등이 줄면서 교원노조가 교육전문직 단체의 성격을 띠어가고 있으며 자연히 정부와 교원노조,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간 갈등구조도 화합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50~60년대 임금인상.교육내용 혁신투쟁과 함께 베트남전 반대, 미.일안보조약 반대 등 정치활동도 활발히 벌였던 일본교직원노동조합 (日敎組) 은 지난 92년 조합규약에서 단체행동권을 포기하면서 변모하기 시작했다.
95년 기미가요 (일본국가) 제창과 히노마루 (일장기) 게양을 인정했고 96년 '교사는 노동자다' '교사는 단결한다' 등 10개 항목의 '교사윤리강령' 을 사실상 폐기키로 결정했다.
문부성은 이에 따라 96년 일교조를 사단법인으로 공식인정하고 부동산 취득.처분때 세제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일교조의 변화는 58년 전체교원의 68%이던 조합가입률이 지난해 33% (38만명) 으로 줄어드는 등 노조활동에 무관심한 교원이 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미국은 우리의 교총과 유사한 전국교육연합회 (NEA.조합원 1백30만명) 와 전교조 성격의 미국교사연맹 (AFT.조합원 80만명) 으로 양분돼 있지만 미국노동총동맹 - 산업별조합회의 (AFL - CIO)에 가입해 있는 미국교사연맹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들 단체도 점진적인 세력위축 속에 두 기관이 2002년 합병키로 지난해초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교원단체도 앞으로는 노조활동보다 교육정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오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