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21세기 서울경제의 원동력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회생책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첨단 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자는 논자가 있는가 하면, 혹자는 기존의 산업중 경쟁력 있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업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시장메커니즘에 달린 만큼, 미래의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적합한 산업입지여건을 조성하는 문제가 업종선정 논란에 우선해야 한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경제 및 산업정책과 관련해 많은 환경변화가 예상된다.

첫째는 국가와 국가간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단일화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둘째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도 집적이익 (Agglomeration Economy) 과,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이 서로 연합하는 형태의 지역화 또는 블록화 경향이다.

셋째는 국내적으로 분권화가 가속화되는 지방화 추세다.

이러한 세가지 환경적 요인을 경제정책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21세기에 지방정부는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접국가 및 도시와 경제적 유대관계를 튼튼히 해야 한다" 는 말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세계경제의 커다란 축은 미국.유럽연합 (EU) , 그리고 동북아시아 경제권이 될 것이며 각 경제권은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와 입지여건을 갖춘 대도시들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은 수도권 경제가 한국경제 회생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은 중국.일본.서양을 하나로 접목시킬 수 있는 요충지다.

게다가 중국.한국.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경제권의 지역수도 (首都)가 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의 '전략적 산업입지 정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략적 산업입지 정책이란 서울이 주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산업입지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러한 산업입지정책의 수단을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번째는 기존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집적화를 유도해 도시형 산업의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사대문밖의 부도심지역이나 미개발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해 국제적 첨단업무.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정부가 특정산업을 21세기의 전략업종으로 선정해 육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어떠한 산업이 서울에 가장 큰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것인지는 시장경제에 맡길 일이지 지방정부가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정부의 역할은 유망하고 경쟁력이 있으며 서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로 모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는 상암.용산.마곡.뚝섬 등과 같은 미개발지역에 첨단 인텔리전트 국제업무빌딩.컨벤션 센터.텔레포트.외국인 체류시설 등을 조성해 세계 일류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지식.정보집약적 산업이 미래 서울경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단위의 특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지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첨단산업 인력들이 자유롭게 모여 살면서 의사소통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래야만 국제적인 산업경쟁 역량이 커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영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