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산업 재조정 촉구…8천억 예산낭비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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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사원은 16일 해양수산부가 2011년까지 30조원을 들여 추진중인 신항만 건설사업이 우선순위를 무시한 투자와 무리한 계획 등으로 8천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 사업재조정을 촉구했다.

감사원의 신항만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해양수산부는 투자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9개 신항만에 조금씩 분산투자,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기존 사업비로 사업을 마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투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인천북항 건설에는 1백76억원만 투자한 반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보령신항 등 5개 신항에는 1천3백93억원을 투자하는 등 불합리한 분산투자를 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평택 (아산) 항의 경우 항로를 잘못 설정해 준설량이 5배나 늘어나 1천1백여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부산항 등 9개 신항만의 경우 내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5조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재원이 모자라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불합리한 항만 준설계획 등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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