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부동산경기부양 재정 앞당겨 투입

정부와 여당이 확정한 내년도 경제대책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경기체감 및 고용유발.소비진작 효과가 가장 큰 건설 및 부동산경기를 우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신규 설비투자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데다 자산디플레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 방안 선택에 있어선 다소 몸을 사린 흔적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다.

이는 세수 부족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내세운 재정경제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결국 보류됐지만 거래활성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히 도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중 재정자금을 쏟아부어 위축된 민간 수요를 최대한 보완하고 하반기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제고해 본격적인 내수진작을 꾀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내년 투자사업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금리의 하향 안정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같이 경기진작 노력이 구체화하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 2%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00년에는 잠재 성장률 (5~6%)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는 한 둘이 아니다.

대내적으로는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을 복원시키는 한편 구조조정을 매듭지어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다.

또 세계경제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1~2%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 어려운 여건에서 수출을 늘리고 외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이밖에 경기가 살아난다 해도 당분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업 문제도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대외적으로는 외환수급의 안정을 꾀하면서 외자조달 비용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전히 '투자부적격' 상태인 국가신인도를 조속히 끌어올리는 노력도 절실하다.

박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