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농협등 금융 공공기관 경영혁신 적극개입

정부는 한국은행.증권거래소.농협중앙회 등 금융관련 출연.위탁기관의 경영혁신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공부문 개혁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일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 5개 중앙부처 산하 30개 출연.위탁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무부처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금융관련 출연.위탁기관은 공기업과 소비자보호원 등 1백31개 일반 출연.위탁기관의 경영혁신 원칙.기준에 맞춰 급여 및 인력.조직이 대폭 감축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위는 우선 이들 기관이 주무부처 책임 아래 경영혁신을 추진하되 결과가 미흡할 경우 공기업과 일반 출연.위탁기관 수준에 이를 때까지 보완.조정키로 했다.

공기업은 오는 2001년까지 인력을 21.1% 이상 감축하고, 일반 출연.위탁기관은 24%를 감축하기로 돼있다.

이처럼 한국은행 등 금융관련 출연.위탁기관의 경영혁신까지 정부가 손대게 된 것은 이들 기관이 급여.인력.조직 등 전반에 걸쳐 지난해말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당 기관을 5개 부처 소속 기관별로 보면 재정경제부의 경우 한국은행.증권거래소 등 10개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등 16개 기관이며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축협중앙회,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가 대상기관이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