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저당 채권사에 정부출자

정부는 내년에 도입되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를 위해 민간 주도로 구성되는 회사 (가칭 한국주택저당주식회사)에 1천억원 가량을 출자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이를 공사화할 생각이었으나 재정경제부 등의 반대로 방침을 바꿨다. 이 회사는 주택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사들여 주택저당증권 (MBS)을 개발하고 이를 자본시장에 파는 역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초기에 유동화대상 채권이 3조원에 달할 것이며 국제결제은행 (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려면 채권물량의 10% 정도는 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 보고 이중 3분의 1인 1천억원을 정부에서 직접 출자키로 했다.

특히 신뢰도를 높여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출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이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