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택시제도 개선 '말로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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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인원할증제.기본요금 거리단축.심야할증시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제도 개선방안' 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중 시행된다는 이 개선안은 언뜻 생각해도 불합리하다는 느낌이다.

우선 탑승인원에 따른 탄력 요금제는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심해지는 승차거부와 합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할인 역시 상당수의 택시 운전자가 기피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탑승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대중교통수단은 항상 서비스 개선이라는 말로 요금 인상을 해왔다.

조금만 생각해도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 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공청회를 가진다 하니 좋은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되기를 바란다.

lugi <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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