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연속참여 제한방침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정부가 3차례 추진 예정인 공공근로사업에 올해 1.2단계 계속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주지 않을 방침인 것과 관련, 산림청 및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산림청은 13일 "숲가꾸기 사업은 숙련된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올해의 경우 4억3백50만원을 들여 1천5백명을 2주간 임업기술훈련원에서 기술교육까지 시켜 작업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 라며 "숙련자가 숲가꾸기를 해야만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내년 숲가꾸기 사업에 모두 1천7백66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연간 2만1천명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올해 5백49억원의 예산을 들여 2단계로 나눠 3.5~4.5개월씩 모두 1만3천명에게 숲가꾸기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작업 숙련도가 필요한 일의 특성상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1.2단계에 잇따라 참가했다.

또 행자부로부터 5백29억원을 배정받아 1만6천명에게 일자리를 주었던 전국의 자치단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산림청은 이에따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술교육을 마친 조장들은 반드시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나머지 참가자들도 희망자에 한해 연속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단법인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 서왕진 (徐旺鎭.34) 사무국장은 "농촌으로 돌아간뒤 숲가꾸기 사업을 제대로 펼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도 기존의 참여자들 대부분을 재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주게되면 실직자들이 구직을 게을리하게 될 우려가 높은데다 모든 실직자들에게 골고루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재고용을 제한할 방침" 이라며 "다음주중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