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한반도 외교]미·일,북한 연착륙위해 공동보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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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반도 주변에 정상외교 바람이 불고 있다.

11일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한.미.일.중.러 5개국 정상들이 회담을 갖는다.

주요 의제는 21세기 동북아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따라서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도 재편될 움직임이다.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북한 포용정책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반응과 관계된다.

미국은 이미 북한 연착륙을 위한 포용정책을 지지했고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기존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특사가 16일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대북 포용책과 맥을 같이 한다.

일본 역시 이 점에 대해선 미국과 입장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한 자국 안보확보가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 중지가 포용정책과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한 모두와 우호관계를 지속한다는 양동전략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 포용정책은 어디까지나 북한과 자국간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찬성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각국의 반응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도 직결된다.

중국은 미국과 동등한 한반도 영향력 확보를 노리고 있다.

중국이 최근 열린 제네바 4자회담 본회의에서 북한을 설득, 우리측의 분과위구성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막후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이를 위한 포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북한과 미.중.일.러의 6자회담에 대해 중국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한반도 영향력 확보 입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간 동반자관계를 선포키로 한 것 역시 전통적 우호국인 북한과 적대국이었던 한국을 동시에 껴안으려는 양면포석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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