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식]법무부,경찰 수사권 독립 공식 반대

그동안 논란이 돼온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9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사법경찰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에 의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라며 "인권의 철저한 보장은 경찰 수사활동의 편의나 능률향상, 경찰의 사기진작보다 우선하는 가치" 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수사기관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국가 전체의 범죄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인권보장의 후퇴를 가져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므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