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인 찾아주기 무산

은행의 소유제한을 풀어 실질적인 주인을 찾아주려던 정부의 시도가 반대여론에 부닥쳐 전면 보류됐다.

3일 재정경제부는 은행법 개정을 위해 이날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결과 은행의 소유 및 경영구조 개선방안과 관련,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내년 이후로 추진시기를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은행주식소유한도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건용 (鄭健溶)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소유.경영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재벌들이 은행을 사금고화할 우려가 크므로 굳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시기를 보아가며 개정하자는 의견이 많아 추진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면서 "기업구조조정이 연말께 가시화돼 금융기관과 재벌의 변화된 모습이 윤곽을 드러내면 내년초에 다시 은행의 소유 및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