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추진 계좌추적권 싸고 편갈린 2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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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감사원이 추진중인 계좌추적권과 공직자재산등록 열람권 확보에 대해선 국민회의 의원의 '찬성' 과 한나라당.자민련 의원의 '반대' 로 분명한 대조를 보였다.

26일 법사위의 국정감사를 받는 한승헌 (韓勝憲) 감사원장은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예상한 듯 인사말에서 "계좌추적권과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열람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급한 만큼 각별히 관심을 가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선수를 쳤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헌기 (朴憲基) 의원은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계좌추적권을 없앤 것은 사생활보호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한 것이고, 그 취지는 지금도 변함없다" 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국민회의 이기문 (李基文) 의원은 "공직비리를 없애기 위해 감사원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 며 적극적으로 찬성입장을 개진했다.

공동여당의 일원인 자민련의 함석재 (咸錫宰) 의원은 "계좌추적은 사실상 수사권으로, 감사원의 직무 밖의 일" 이라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계좌추적을 하면 된다" 는 원칙론을 피력하는 것으로 반대입장을 대신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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