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1차부도 기록말소안돼 중소기업 회생길막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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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IMF를 맞아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이 고비를 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업은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도 살아남기 위해 대출금 회수에 사력을 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건전한 경제활동 의욕을 꺾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 당좌거래중 최종부도가 아닌 1차 부도자에 대해서도 금융전산망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기업신용에 큰 타격을 준다.

1차 부도 사실이 알려지면 대출 및 보증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 부도에 이르게 된다.

1차 부도가 최종부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시스템 자체가 기업 부도를 이끄는 모순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불량 요인이 제거되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삭제시켜 그 후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연체금을 입금하면 부도상태가 아닌 기업에 한해서는 금융전산망에서라도 기록을 깨끗이 정리해 주어 신용을 회복케 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은행의 대출.보증업무와 신용 파악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hyen95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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