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인하, 부처들 '딴소리'

이동통신 요금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물가안정을 위해 이통 요금을 8월 1일자로 10% 이상 낮춰 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업체의 준비 상황을 감안할 때 8월 인하는 어렵다고 밝혔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3일 "재경부의 요청에 따라 하반기 중 이통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 김동수 국장은 "이통 3사의 입장과 상황이 다르고 이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하 수준과 시기를 아직 밝히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예 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끼리 가격 경쟁을 하면 가격도 내려가고, 서비스도 좋아진다"면서 "정부가 이통 요금을 규제하면 각종 부작용이 빚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통 요금 규제를 정통부가 폐지하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요금 상한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통 요금은 인가제와 신고제로 나눠져 있다. 이통 시장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정부의 승인에 따라 요금을 조정한다. 나머지 KTF와 LG텔레콤은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들 업체도 SK텔레콤과 경쟁 관계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인가제 영향을 받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오히려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KTF보다 13년 빨리 사업을 시작했고 우량 주파수 대역을 장기간 독점해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통부 측의 주장이다.

이희성.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