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2국가체제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서로의 영토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뒤 국교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서대숙 (하와이대) 교수는 10일 한림대 민족통합연구소 (소장 劉載天)가 중앙일보 후원으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연구소 창립기념 학술회의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폈다.

徐교수의 주장은 '분단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그동안 줄곧 비판받아 온 '남북한 2국가체제' 를 상정하는 것이어서 향후 학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 다시 한번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徐교수는 "그동안 남북한 정부는 서로 상반된 정치문화를 만들어내 결과적으로 금융위기와 식량위기를 각각 초래하게 됐다" 면서 "남북한이 각각 정치를 개혁해 과거 상호대결적 정책을 폐지하고 민족의식에 기초한 정치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것" 을 주문했다.

정치학적 관점에서 민족통합을 조명한 김영명 (한림대.정치학) 교수는 "통일을 위한 방안의 정교화는 현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 며 "그보다 민족통합을 위한 긴장완화, 신뢰감 조성, 교류협력 등 여건조성에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정순원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족통합이 경제적 측면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북한의 개방과 협력 단계▶북한의 구조개혁과 협력 단계▶경제통합 단계 등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문화적 측면에서 민족통합문제에 접근한 성경륭 (한림대.사회학).이재열 (서울대.사회학) 교수와 이광규 (인류학)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 구성을 촉구, 주목받았다.

이는 한민족간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는 '문화적 영토' 를 형성하자는 것으로 탈냉전시대에 더 실용적 접근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