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감축 세부안 이달 중 본격 협상

미국이 제시한 주한미군 감축 세부안에 대한 본격 협상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협상 시기에 대한 양국 간 실무 조율이 진행 중이다.

미국 측 감축 세부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선 감축의 시기다. 2005년까지 1만2500여명을 뺀다는 미국의 계획은 너무 빠르다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이다. 한국군의 대체 전력 증강을 이루자면 1~2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입장은 분명하다. 미국은 지난 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감축 세부안을 우리 측에 전달하면서 "한국 입장을 가능한 한 빨리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일단 정부는 협상력을 감축 시기의 연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고 감축 내용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다연장포(MLRS) 대대와 같이 대북 억지 전력이 긴요한 부대는 감축 시기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 2사단의 2여단이 빠지는 대신 기갑전력인 1여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미측과 협의할 대상이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