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넘은 노사정위]전교조 문제등 할일 많아

"구조조정을 위한 들러리 기구" 라는 노동계 비난과 "노동계 대변기구" 라는 재계의 불만섞인 평가가 엇갈려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金元基)가 10일로 제2기 출범 1백일을 맞았다.

金위원장은 "노동계 입장에서 불만이 없을 수 없겠지만, '우리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하소연할 곳이 있다' 는 신뢰감을 준 것은 성과" 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노사정위가 노동계와 사용자.정부 3자간에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상설대화의 장 (場)' 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2기 노사정위 설립목적인 ▶경제위기 극복노력▶실업대책▶재벌 개혁 등은 논의가 부진한 상태.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 또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가을에는 경제청문회 지원을 해야하고 전교조 문제 법제화 등 산적한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위는 이날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39.9%가 구조조정을 우선 수행해야 할 분야로 공무원 및 산하단체를 지목했으며 이어 ▶재벌기업 (33.3%) ▶공기업 (14.0%) ▶은행 및 금융권 (11.9%) 순으로 답했다.

고통분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9.5%는 '근로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반면 정부와 기업은 고통분담에서 빗겨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정부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75.6%가 '잘못되고 있다' 고 응답, 불만을 나타냈으며 '잘되고 있다' 고 긍정 평가한 사람은 24.1%였다.

정리해고를 둘러싼 파업에 대해서는 68.7%가 반대했다.

'자제해야 한다' 는 사람이 59.2%, '해서는 안된다' 는 사람도 10.5%나 됐다.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