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2대쟁점]수해복구비·은행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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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 28일 예결위는 '한심한 정부'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낸 추경안에 수해복구예산이 담겨 있지 않자 야당이 수정추경안 제출을 요구하고 나서 오전내내 이 문제로 여야간 입씨름이 계속됐다.

이재창 (李在昌).김문수 (金文洙).권철현 (權哲賢)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재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국회가 수재복구비를 심의하지 않을 수 있느냐" 며 "정부가 수해복구비를 담은 추경안을 가져오기 전에는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없다" 고 정부의 무성의를 공격했다.

여당도 야당 공세의 정당성을 수긍했다.

다만 국민회의 채영석 (蔡映錫) 의원은 "내일 아침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정책질의는 계속하자" 고 제안했고, 한영애 (韓英愛).조홍규 (趙洪奎) 의원은 "시간이 없으니 심의과정에서 반영하자" 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쇄도하는 가운데 급기야 회의가 정회됐고, 2시간뒤 이규성 (李揆成) 재경부장관과 김정길 (金正吉) 행자부장관이 수해복구비 대강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소동이 진정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어 회의가 속개되자 입을 맞춘 듯 적자예산편성과 대규모 국채발행의 문제점을 따졌다.

권오을 (權五乙.한나라당) 의원은 "세수결손분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면 이자상환부담으로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정우택 (鄭宇澤.자민련) 의원도 "12조원의 국채를 금년중에 소화해 추경예산을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하루에 약 7백억원의 채권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고 추궁했다.

◇ 정무위 =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있었던 28일 국회 정무위. 은행 퇴출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6대 시중은행중 어느 한곳도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8%를 넘는 곳이 없다" 면서 "퇴출은행보다도 각종 지표가 더 나쁜 은행들이 오히려 퇴출대상에서 제외됐다" 며 판정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명환 (朴明煥.한나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은행퇴출은 평소 고분고분하지 않던 은행들을 손봐준 것에 불과하다" 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퇴출은행 직원들의 고용승계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아 직원들의 출근.인수거부, 농성 등에 부닥쳐 업무공백이 생겼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됐다" 며 "군사작전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뭐냐" 고 따졌다.

한편 정동영 (鄭東泳.국민회의) 의원은 "퇴출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원금보장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했는데도 만기도래 예금자에게는 연리 9%이자와 원금이 지급됐다" 며 "이는 원금보장을 배제한 한남투신사태와 정면 배치되는 것" 이라며 형평성 문제까지 들고나왔다.

이헌재 (李憲宰) 금감위원장은 "퇴출에서 제외된 7개은행은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 경영개선을 유도할 방침" 이라며 기존입장만을 거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