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 대폭 허용 추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안전보장과 방위력 간담회'가 무기수출 대폭 허용, 전수(專守)방위 수정 등 방위정책 틀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 인터넷 판이 27일 보도했다.

이 간담회는 고이즈미 총리가 '방위계획 대강'을 올 연말에 대폭 수정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4월 만들었다.

간담회는 여섯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날 방위대강 개선 사항을 안전보장과 방위력 기본 방침 등 11개 항목으로 정했다.

간담회는 오는 9월 총리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자민당.방위청 등에서 '전수 방위 수정' 등 군사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총리 자문기관이 이같이 나섬에 따라 방위정책 수정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간담회는 기본 방위 정책에 대해 "대량 파괴무기 확산과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최소 방어력 보유원칙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다른 국가를 공격하지 못하고, 방어만 하는 '전수 방위'원칙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의 무기 수출, 공동 개발 등을 금지해온 '무기 수출 3원칙'에 대해서도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다른 국가와 공동 개발하는 것은 '죽음의 상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위대의 해외 파견에 대해선 "일본 국토방위와 같은 수준의 임무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