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5t미만 개별화물 규정 현실무시 정책

화물운송은 우리나라 물류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화물운송업은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로 나뉘는데 일반화물은 화물회사가 경영하는 것이고 개별화물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다.

보통 중형화물차는 5t트럭을 이른다. 일반화물에 주로 쓰이는 차량이다.

그런데 사업방식만 다를 뿐인 개별화물은 이 5t트럭을 사용할 수 없다.

5t트럭 미만만 개별화물로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는 규제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이 때문에 5t트럭 생산라인외에 4.5t용 라인을 별도로 만들었다.

4.5t과 5t은 차량의 길이.폭.높이.적재함 크기까지 외형이 똑같다.

차량중량과 배기량까지 동일하다.

거의 같은 차량을 법규정에 적힌 '미만' 이라는 자구 때문에 추가비용을 들여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산원가를 증가시켜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게다.

단어 한마디에 집착하는 관료주의를 버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재청 <광주시서구광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