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 분권형 … 연방제 … 봇물 터진 개헌론

국회의원 연구단체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10일 개최한 개헌 토론회에선 새로운 권력구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대안은 천차만별이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은 상징적인 국가원수로서의 기능으로 축소하고 실질적 권력은 동료 (의원) 중 우두머리인 총리에게 부여하는 내각제가 종착역”이라며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은 만큼 정당의 집권 가능성보다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치가 무엇인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내놨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독점하는 데서 나오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독점적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당 간 무한 투쟁으로 인한 국민 분열을 해결할 권력구조가 필요하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4년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권한을 외교·통일·국방·안보 분야로 축소하고 내정은 내각이 맡게 하자는 안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했다. 강소국 연방제는 이회창 총재의 지론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수직적 권력 분산보다 중요한 건 수평적 권력 분산”이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냐, 의원내각제냐를 따지는 권력구조 개편론은 우물안 개구리 같은 낡은 사고”라고 지적했다.

임장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