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해진 북한…처벌 수위 낮추고 감시 완화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북한 당국의 탈북자 처리가 바뀌고 있다. 탈북 이후 체류 기간과 탈북 동기에 따라 처벌 강도를 다르게 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달랐다. 송환된 탈북자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해 정치범수용소에서 특별 관리했다. 가족들도 통제구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등 중형을 내렸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조금씩 완화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식량이나 물건 구입을 위해 한번 탈북한 주민들에 한해 조사만 한 뒤 훈방하고 있다. 탈북자 가족에 대한 처벌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세 번 이상 탈북한 주민들도 단순 월경으로 확인되면 '노동교화소'에 보내거나 2~3개월 동안 '노동단련대'에 보내 강제노동을 시킨 뒤 석방하고 있다.

두 차례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다시 탈북해 지난해 서울에 온 한 탈북자는 "탈북자가 늘면서 '생계형 탈북자'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의 처벌과 감시가 크게 완화됐다"고 말했다.

탈북자 지원단체의 관계자도 "탈북자가 송환되면 여러 단계로 조사를 받는데 '남조선 사람을 만났느냐' '교회에 간 적이 있느냐' '밀수행위를 했느냐'를 집중적으로 캐물어 한국인을 접촉하거나 교회에 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만 중형을 선고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