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아시아] "불법 위성TV도 차단하라"

인터넷을 단속한다고 정보를 완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젠 위성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무수한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인터넷 뉴스 신화왕(網)은 지난 18일 "국가방송총국.중앙사회치안종합처리사무소.신식산업부.신문출판총국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위성 TV 수신시설을 불법 생산.판매.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위성 TV 수신설비에 대한 단속을 '국가안정.문화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 사업'으로 규정해 왔다. 내부적으로 아무리 단속해도 위성을 타고 반체제성 정보.서구적 가치관이 직수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129호 규정을 통해 '어떤 개인 혹은 기관이라도 담당 부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위성 TV 수신시설을 생산.판매.설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현재 중국 내 불법 위성TV 수신시설은 폭발적인 증가 추세다.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통계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해마다 수십만대의 불법 위성TV 수신설비가 각 가정과 직장에 은밀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정부는 대응조치로 ▶불법 위성설비 제작업체 철저 추적▶설비 거래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운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합법 생산시설에서도 위성수신설비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위성 TV 수신설비 생산업체에 대한 생산과 재고관리 철저▶해당 업체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도 운영키로 했다.

그래도 이런 단속 조치들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중앙의 행정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서북부 내륙과 농촌 지역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해 당국은 불법 위성TV 수신설비를 철저히 찾아내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향(鄕).진(鎭).촌(村).거주위원회 등 기층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른바 '집단으로 막고 집단으로 다스리자'(群防群治)는 중국식 단속이다.

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