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국제형사재판소 출범

전쟁범죄나 집단학살 등 반 (反) 인륜 범죄를 재판할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드디어 출범하게 됐다.

ICC 창설을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5주간 협상을 벌여온 세계 1백50여개국 대표들은 17일 (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ICC 설립을 위한 유엔 다자간 협약안 최종투표를 실시, 압도적으로 협약을 통과시켰다.

1백21개국이 찬성했고 21개국이 기권, 미국.중국 등 7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협약 채택에 찬성한 국가들은 2000년까지 서명을 마쳐야 한다.

협약 찬성국가들중 60개국이 비준하면 즉각 발효되며 ICC는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 세워진다.

협약이 발효되면 대량학살과 반인류범죄.전쟁범죄.침략행위를 저지른 개인들을 법정에 세워 재판하게 된다.

또 전쟁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매우 크다는 데 의미가 깊다.

그러나 ICC가 앞으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과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각 분쟁지역에 자국군이 파견돼 '평화유지활동' 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민과 군인들이 '정치적인 이유' 로 기소되는 사태로부터 보호돼야 한다" 면서 강력히 반대했다.

미국은 ICC의 독립성을 축소, 독자적 기소권을 행사하는 독립검사 임명에 반대하고 미국시민과 군인들에 대한 기소를 면제하는 조항 삽입을 시도하면서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는 국가에는 '원조중단' 위협을 하기도 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는 "미국은 앞으로도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다자간 협약을 '인류의 위대한 업적' 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의 서명을 촉구했다.

염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