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북 인권법안 만장일치로 통과

미국 하원이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을 2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하원은 이날 오후7시쯤 찬반투표없이 구두표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이 법안은 곧바로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가결 심의 과정에 들어가게됐다.상원에는 북한에 한층 강경한 내용이 담긴 '북한자유법안'이 계류중이다.상원은 '북한인권법안'과 '자유법안'을 절충한 최종 입법안을 만들어 표결에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대선 등 미국내 정치일정 때문에 최종 입법안이 올해안에 표결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1월 짐 리치 등 미 하원 의원 16명이 제출한 이 법안은 3월31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그러나 하원은 이 법안을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않은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북한인권법안은 ▶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 탈북자를 돕는 NGO들에 대한 지원 ▶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법적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에 대해 일부 NGO들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히든 어젠다(감춰진 목표)로 한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한국 정부도 미 의회측에 "북한을 자극해 6자 회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달라"는 뜻을 여러번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상원에서 북한자유법안을 발의한 브라운 백 상원의원(공화)이 북한자유법안 내용을 얼마나 절충해 합의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까지 이 법안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표명하지않았지만 하원에서 통과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의사를 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