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재정지출 동결” “경기 회복 아직은 …”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2009~2013)’ 공개토론회에선 전문가들과 정부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올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르고, 국가 채무도 GDP의 38.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접근 방식과 순서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기조발제를 한 KDI 고영선 재정·사회개발 부장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이 27%나 늘었다”며 “앞으로 3년간 재정지출을 동결하고 경기 대응은 통화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정으로는) 기초기술 연구와 원천기술 개발 등 민간이 할 수 없는 곳에만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 정책을 수정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화 사회, 출산율 감소, 성장잠재력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조세 부담률을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급한 대응을 경계했다.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세원 확보와 재정지출 조정은 필요하지만 동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국장도 “아직 불확실성이 많아 경기가 조기에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출구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리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정기국회에 중기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