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관광산업 공사 민영화 재고해야

공기업 민영화 방안중 관광공사에 대한 부분은 재고돼야 한다.

한국관광공사의 업무중 관광진흥기능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은 관광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관광산업은 정보통신.환경산업과 함께 세계 3대전략산업이다.

2000년대초엔 세계 총생산액의 12%, 총고용인구의 11%, 그리고 약 8억명의 관광객들이 지구를 누비게 되는 그야말로 황금산업이다.

세계 각국이 이에 대비하고 있는 이때 관광공사의 기능축소는 그 예봉을 꺾는 일에 다름 아니다.

둘째, 관광은 단순히 경제적 척도로 측정할 수 없는 종합 사회현상이자 문화이며 국가 이미지다.

이미지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은 금세 등을 돌린다.

셋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익사업이며 그 지속성이 유지돼야 투자의 효율성이 유지된다.

현실적으로 지자체나 민간기업, 또는 외국자본의 참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민간기업에 맡긴다는 것은 또하나의 부실기업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넷째, 관광공사의 재원은 정부의 별도 예산지원 없이 공항면세점 운영수익으로 조달되고 있다.

따라서 유일한 재원인 면세점 운영권이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각종 관광진흥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김정근 <충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