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일부 변호사·회계사 거액 탈세 확인

감사원이 일부 변호사.사채업자 등의 실질소득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1천5백71명중 29.8%인 4백69명이 94년 이후 소득을 적게 신고, 1인당 평균 1천8백만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초 고액 불로소득자와 전문직종사자 1천5백71명을 표본추출해 소득세 등 각종 세금납부 현황을 조사해 총 91억5천여만원의 각종 세금이 탈루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가징수토록 하고 해당 세무서 공무원들을 주의조치했다.

감사원은 특히 상당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고액 불로소득자들의 세금 탈루사실이 분명히 드러남에 따라 국세청에 대해 이들의 과세자료 수집 등에 철저를 기하라고 요구했다.

전문직종사자 1천1백여명을 조사한 결과 변호사 8백37명중 45명, 공인회계사.세무사 1백77명중 공인회계사 7명.세무사 6명, 변리사 1백42명중 15명 등 총 73명이 소득을 적게 신고, 소득세 5억5천여만원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변호사 45명의 평균 탈루신고액은 3억1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3억원 이상의 고액사안을 맡고도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신고하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 7명을 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표본조사된 사채업자 1백91명중 90%인 1백72명이 이자소득을 누락시켜 1인당 평균 1억2천8백만원씩 소득세를 덜 내는 등 총 22억1천여만원의 소득세가 탈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학원 건물을 임대해준 부동산임대업자 2백24명에 대한 표본조사에서도 이들 전원이 임대소득 신고에서만 1인당 평균 4천4백만원, 총 1백억원의 소득을 누락시켜 부가세 등 59억원 가량이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