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교통난 해소 '100가지 명약'처방을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대한 최근의 교통센서스에 따르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지난 90년의 약 62%보다 오히려 2%포인트 감소한 약 60%로, 이중 지하철이 30.8%, 버스가 29.4%를 차지하고 있다.그동안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5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서울시 교통정책목표는 허상이었다는 결론이다.

국민소득의 증가, 저유가정책, 대중교통이용불편 등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조장하는 요인들 때문에 수도권의 자가용승용차수는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대중교통시설, 특히 지하철망은 서울시 전체를 지하철공사장화하면서까지 매년 확장했어도 아직 파리시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버스서비스 수준은 아예 비교조차 안될 정도로 열악하다. 어쩌면 서울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60% 수준으로 유지된 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교통약자들의 노고 덕택이라는 느낌이다.

이제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빠르다는 인식을 주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하철 및 전철은 계속 건설돼야 한다. 단 교통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서울시 3기지하철 건설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지하철건설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비교할 때, 수도권 통행패턴이 광역화되고 환승통행량이 증가했다.따라서 수도권 외곽지역의 장거리 통행자를 위해 파리의 급행전철처럼 도심까지 고속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망을 구축하고, 기존 지하철노선을 시외곽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차량형태도 수요에 따라 다양화해 시내구간에서는 단거리.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전철의 도입도 필요하다.

둘째, 시내버스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번 교통조사에서 지하철이 최초로 버스를 제치고 수송분담률 1위로 올라섰다.

앞으로도 노면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소지가 적기 때문에 시내버스의 수송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육성자금을 마련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입찰제 시행 등 시내버스의 운행여건 개선에 지원해야 한다. 끝으로, 과도한 자가용운행을 자제토록 강력한 수요관리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자동차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세 인상, 도심지내 주차금지구역 확대 및 강력한 불법주차단속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되 개별부처가 아닌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교통정책에는 정도가 없다고 한다.

설사 극약처방식의 교통정책이 존재해도 추진상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언뜻 보기엔 작지만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1백가지의 명약 (One Hundred Small Cut) 으로 처방해야 할 것이다.

황상규 교통개발硏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