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핵 제재 결의 단호하게 시행돼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가 확정됐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약 3주 만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사실상 모든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고 북한 선박을 검색하며 국제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강력한 내용이다. 192개 유엔 회원국에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도 포함돼 있어 제대로 실행될 경우 북한에 큰 압박이 될 전망이다. 무기 수출로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북한으로선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 결의는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 시행에 적극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북한에 정치·경제적으로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중국을 설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안보리 제재 결의가 북한 핵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 평화 질서를 전면적으로 위협하고 나선 북한에 ‘따끔한 채찍질’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북한이 다시 도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핵 협상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북한 핵문제가 국제 현안으로 대두한 지난 20년 세월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북핵 대처는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배합’이 아니라 당근에 치우치거나 ‘시늉에 그친’ 채찍이었다. 이번 안보리 제재가 다시 ‘시늉’만의 채찍질이 돼선 안 된다.

그렇다고 제재 일변도여선 안 된다. 단호하고도 일사불란한 제재와 동시에 당근 정책도 구사돼야 한다. 채찍만으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처럼 식량 문제 등 북한의 위기에 대증적(對症的)으로 대처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국제사회와 공존을 선택하고 나설 때 북한이 체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비전(vision)’이 담긴 당근이어야 한다. 예컨대 국제사회가 북한의 연(軟)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