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법사.정무.행정자치위 등 8개 상임위와 실업대책 및 경제구조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기업구조 조정 및 실업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국민회의 서울시장 후보인 고건 (高建) 전총리의 병역기피 및 경기지사 후보인 임창열 (林昌烈) 전경제부총리의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최경원 (崔慶元) 법무부차관은 법사위 답변에서 개인휴대통신 (PCS) 인허가 비리수사와 관련, "구체적으로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석채 (李錫采) 전정보통신부장관이 귀국에 불응, 수사가 중단된 상태" 라고 밝혔다.
이정무 (李廷武) 건교부장관은 실업대책특위에서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공항 주변에서는 호텔을 비롯한 근린시설 허가가 나지않으나 이를 완화할 방침" 이라며 "그린벨트 재구획 기준을 올해안에 만들겠다" 고 말했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임인배 (林仁培) 의원은 내년말까지 기업들의 부채비율을 2백% 이내로 감축키로 한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업종별 부채감축 비율을 연도별로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이석현 (李錫玄) 의원도 금융감독위원회의 대기업 부채비율 감축 방침으로 은행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우량기업마저 도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최근 강원지사 후보문제로 야기된 갈등상을 반영하듯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남정호.박승희 기자 〈namjh@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