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책사업들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각 부처는 일단 사업승인을 얻기 위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꾸며 일을 벌여놓고는 예산당국에 엄청난 규모의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청은 7일 각 부처가 현재 진행중인 대형 국책사업 1백94개중 1백1개 사업에 대해 당초 책정된 사업비 55조3천1백억원을 72조8천1백억원으로 무려 17조5천억원 (31.6%) 이나 늘려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증액 요구분 5조2천억원에 비해 3배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7월 요청 예정인 경부고속철도와 여수공항 건설사업은 빠진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전체 증액 요구분은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사업별로는 경원선 의정부~동두천 복선사업이 당초 9백80억원에서 5천5백72억원으로 무려 5배이상 늘어난 것을 비롯, 2배이상 늘어난 사업도 영월댐 건설.중부내륙고속도로.대구~포항고속도로.경부선 구미~동대구 확장.광양항 배후도로.전라선 개량 등 9개나 됐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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