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 165명은 8일 “국회가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와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 명의로 이날 발표한 ‘사법권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이라는 공동성명에서다.
이들은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로 사법권 독립을 훼손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뒤흔드는 중대한 헌정 위기로 하루빨리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