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누락많아…고위공직자 10%가 불성실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가 재산등록때 보유재산을 축소하거나 누락해 신고하고 있으며, 이같은 불성실 신고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97년까지 공직자 등록재산을 심사한 결과 4급 이상 대상자 25만8천5백32명중 1만8백96명이 허위.불성실 신고해 ▶해임요구 2명 ▶징계의결 요구 10명 ▶과태료 부과 2명 ▶경고 1백8명 ▶보완명령 1만7백74명 등으로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재산공개 대상인 1급이상 고위공직자 4천7백13명중 4백34명이 재산을 축소.누락신고, 10명중 1명꼴이 '양심불량'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변동 불성실 신고는 해마다 늘어 93년 32명, 94년 46명, 95년 85명, 96년 58명에 이어 97년에는 2백12명이 적발됐다.

부산시 산하단체의 한 임원은 지난해 거액의 예금을 은폐했다가 금융 조회과정에서 들통나 공직자윤리위에서 해임을 요구, 사직했으며 이에 앞서 96년에는 외무부의 李모 대사가 재산 축소신고 사실이 밝혀져 사직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관보를 통해 공개한 52명의 신규 재산등록자와 78명의 재등록.재공개.의무면제.퇴직자 등 1백30명의 본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및 각 금융기관에 통보해 재산을 확인.추적하는 등 정밀심사에 들어갔다.

박종권 기자